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복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혁신 생태계 구축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둘러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에 설립한 한 스타트업입니다. <br /> <br />이 회사가 내세운 대표 상품은 스마트 웨이팅, 쉽게 말해 '원격 주문'입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는 매장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고, 사업주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기명단 관리도 간편해져 누적 이용자 수 1,0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에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류 판매로도 발을 넓히려고 했지만, 술을 통신으로 팔 수 없다는 규제가 약점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송이 / 나우버스킹 매니저 : 신분 확인을 이중(휴대전화·현장)으로 할 수 있음에도 통신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주류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, 이처럼 실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대부분의 규제는 법안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, 국회 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'데이터 3법'과 탄력근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경제법안은, 각종 정치적 다툼에 밀려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의 칼자루를 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입니다. <br /> <br />[구태언 / 변호사 (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) : 국회에서 법률로 보호되던 기득권을 법을 개정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권리의 침해로 인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크고요.] <br /> <br />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진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110441278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